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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라 작성일24-04-29 14:1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제차렌트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아파트 입주청소비용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미래유망자격증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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